2012년10월28일 29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,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.
-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.
- ③ 중개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개설등록이 취소된다.
-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.
-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.
(정답률: 70%)
문제 해설
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. 이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업무 협조를 강조하고,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확인을 함께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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